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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2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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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900억 원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절차도 간소하게 만든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보증심사부터 지원까지 통상 2개월 걸리던 기간을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영업일 기준) 안으로 크게 줄인다. 또한, 각종 상담과 서류 제출을 위해 서너 번씩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한두 번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될 수 있도록 조처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담 인력 300명을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시(市)금고인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협력해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신청‧처리 절차도 신속하게 바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두 번째 경제 비상대책

첫째,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 원에서 1조2850억 원으로 늘려 전체 5조9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5조900억 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105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2조9850억 원으로 운영된다.

둘째, 신한‧우리은행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대출 전 과정이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되는 민생금융혁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다음달 초부터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기업체가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보증업무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적체된 상담대기 및 심사적체 건수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전체 3만405건이어서 4월 중순까지는 적체 물량을 우선 해소할 방침이다. 이후 현재 상담 신청건수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10일 내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서너 차례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만 한두 차례 방문하는 걸로 절차가 간편해진다. 은행은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약정체결과 같이 시민과의 대면 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한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연간 2억 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로 전체 2000억 원 예산 규모로 시행한다.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 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3월 기준 금리 1.12%, 법정 최저인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000만 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에서 연리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는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다. 5년 동안 업체별로 1200만 원으로 전체 2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혁신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민생경제가 조속한 안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