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에게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
이 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역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또한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제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
따라서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40만 원을 받는다.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간단하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가계 지원과 함께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 원이다.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