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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 '정부 임시검사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 "정부 임시검사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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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요구되는 가운데, 검체 검사 이후 이들에 대한 관리 방침이 모호해 시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박을 하며 검체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내국인은 거주지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로 이동해 12일간 자가격리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내국인이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알아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동안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몇 차례 검사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3일 "단순히 검사를 위한 1일 숙박이라면 주거지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며 "차라리 15일간 격리시설이면 안심하지만, 1일 격리 후 자유롭게 걸어나가게 하는 조치는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집까지 가는 교통편을 (지자체 등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시민들 주장이 합리성 잃었다면 봉변 당해서라도 막겠지만..."

서철모 시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퇴소한 입국자들 때문이다.

앞서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입국한 8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화성시 동탄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에 입소했다. 이들을 검사한 결과 79명은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1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으로 판정된 79명은 23일 자택으로 돌아가 12일간 자가격리를 권고받았다. 문제는 돌아가는 차편을 모두 개인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1차에서는 음성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가 왕왕 있었고, 이런 사실은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시다"면서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음성 판정자 79명이 동탄을 돌아다니면 이는 지역사회에 무서운 공포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정부 임시검사 시설'로 운영되는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에서 시설 소독기를 설치한 모습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정부 임시검사 시설"로 운영되는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에서 시설 소독기를 설치한 모습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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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이어 "중앙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정한 이유를 저도 모르진 않는다. 우선 음성으로 판명되고, 발현증상이 없으면 전염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옳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들은 그걸 100% 신뢰하지 않는다. '혹여라도'하는 시민들의 염려를 무시하는 것도 현장을 지키는 단체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설득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이런 조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효과까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철모 시장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거주 광역별 버스를 연수원에 긴급 투입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를 최대한 안전하게 귀가시켜 신속하게 추가 자가격리를 하도록 교통 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다. 해외 입국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연수원 입소자 중 2명(화성시 거주 1명, 대구시 거주 1명)이 이를 거부하고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서 시장에 따르면, 화성시 거주자는 집으로 안전하게 이동했고, 대구시 거주자는 화성시의 끈질긴 설득으로 동탄역에서 SRT를 타지 않은 채 화성시 차량을 이용해 대구까지 가는 중이다.

이와 관련 서철모 시장은 "지자체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도 (해외 입국자들이) 거부하면 현재로써는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국가 결정 사안이지만 (화성시장으로서) 화성시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을 수 없다"며 거듭 정부 차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는 중앙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을 위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우리 시민들의 주장이 합리성을 잃은 거라면 제가 봉변을 당해서라도 막겠다"면서 "하지만 시민들의 주장에 제가 내세울 명분과 논리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속될 해외 입국자 검사... 이런 식이면 수용 어려워"

서철모 시장은 특히 "앞으로 계속 유럽발 내국인이 들어올 텐데 이런 식의 방식이면 저희 화성시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긴급한 결정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22일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부 임시검사 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22일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부 임시검사 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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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주민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탄 7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 임시검사 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을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 시설로 운영하는 것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을 건의했다.

특히 '격리대상자들이 귀가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의료진 등 출퇴근 인력들의 인근 상가 이용 자제', '임시검사 시설 경계 경찰 배치', '운영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 기존 생활 폐기물과 분리 처리'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건의가 주를 이뤘다.

태그:#서철모화성시장, #코로나19, #유럽입국자, #화성시코로나,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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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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