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소득 순위가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지원금은 4월 16일 총선 뒤에 지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열린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 저소득층 특별지원 ▲ 긴급복지특별지원 ▲ 긴급생계자금지원 등으로 이뤄진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8만6000여 가구에 평균 62만원 어치, 차상위 계층 1만6000여 가구에는 평균 55만원 어치를 준다. 최하위소득층에서부터 중위소득자의 50% 소득자까지 해당된다.
차상위계층 중 1인 가구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 40만원에 긴급생계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
중위소득의 4분의 3(75%) 이하를 버는 가구 중에 8만여 가구에 대해선 현금으로 평균 59만원씩을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복지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를 버는 45만9000여 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1인 가구는 5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7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90만원 어치를 준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초과분에 대해선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선불카드엔 3개월의 사용기한이 부여되고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유흥업소, 사치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이 안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월,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지원신청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로 하거나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을지 방문해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대구시는 4월 6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21대 총선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 건강보혐료 납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초과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 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이번 지원을 못 받는다.
권영진 "총선 이후 지급 방침은 선거사무·거리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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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 시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꿋꿋하게 버텨내고 게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것이 저와 대구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이라면서도 총선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권 시장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며 "선거사무가 많은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에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폭증할 가능성과, 수령창구에 다중이 모이는 게 감염병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 재원 3270억원 합한 것이다.
대구시는 본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지원하지 않고 중위소득 75% ~ 85%를 지원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대상 계층이 크게 확대됐다.
권 시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는 이미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안전망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복지 사각지대인 중위소득 85%~75%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