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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정의당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 정의당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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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170만명 넘는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역대 최다 동의 건인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183만명을 뛰어넘을 판이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의 말이다. 그는 22일 오후 2시께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21대 총선 정의당 여성후보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n번방 사건의) 일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의 반 만큼이라도 n번방 사건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해당 청원(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동의 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85만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자와 유포자 그리고 시청자, 소지자까지 처벌해야"

정의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는 청원에 대한 '응답'을, 국회에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처벌법의 '입법'을, 검경에는 철저한 사건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성들을 협박해 포르노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 가입자들에게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이 지난 2월부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일부 정부 관계자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입법 논의도 하지 않자 사회 각 주체들에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은 성 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뿐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미래정치특위 위원장은 이날 "n번방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중복 추산하면 26만명"이라며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드러난 여성에 대한 학대와 성 착취가 특별한 일부의 흉악 범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집단 학대 및 성 착취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공모하는 범죄의 특성상,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 역시 폭력의 확산이자 범죄"라며 "생산자와 유포자뿐 아니라 이용자 및 소지자까지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정의당 여성안전특별위원장은 이에 더해 "우리 당 윤소하 의원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이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바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여전히 유통 플랫폼 기업에 대한 현행법 처벌은 미약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검경에는 '엄벌' 촉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22일 오후 4시 기준 180만명을 넘어섰다.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22일 오후 4시 기준 180만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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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검경에 촉구하기도 했다. 

조혜민 정의당 선대위 성평등선대본부장은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냈음에 책임감을 갖고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또 "n번방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았고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다"며 "(검경)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복주 정의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검경에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신고와 상담, 사후 관리를 안전하고 종합적으로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건 정의당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들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소지자를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 플랫폼의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윤선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 지난 20일 '성착취 N번방 처벌,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니, 여당도 뒷짐 풀어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은 전대미문의 성착취영상 배포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단속 스트리밍이나 시청도 반듯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정의당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 정의당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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