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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득자를 포함한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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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소득자 포함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거듭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 대책 필요"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경제, 심리분야 등 3대 방역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건방역에 더해서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며 "위기 지원, 금융 지원, 대출 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기에 덧붙여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며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 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 홍콩 등의 현금지급 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시기, 상대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토론 하자"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소득제에 대해 "투자금이 남아도는 저성장시대, 일자리와 소비, 그리고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권과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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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득자를 포함한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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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 대상에 대해 "예를 들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 정치적인 상대 진영이든 학계든 누구든 관계없다"면서 "가능하면 많은 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이 정책이 이 시대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논증을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털어 봐도 1인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흉내만 내는 수준으로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채발행 권한도 있고, 세금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이러한 위기 시대에 복지 시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약 51조 원에 대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고, 경제적 위기 시대에는 국가 예산의 10% 정도,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2%대 정도의 재원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즉 고소득자 등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이 지사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등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를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다 골라내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내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국가의 재정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혜택을 본다"며 "그런데 차별적으로 낸 세금으로 만든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때 또 차별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이유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감염을 무릅쓰고 사회·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액의 소비를 강제하는 방식이 멈춰가는 경제를 다시 순환하게 하는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경제 정책 시행에서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빼버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