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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한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입각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한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입각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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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지원금'을 꾸러미 형태의 '현물'로 지원하면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한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입각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오는 4월부터 대전지역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농산물 구매 지원금 약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일반 농산물보다 약 1.5배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인 1인 1식 기준 300원을 대전시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300원의 지원금을 받은 대신, 600원을 더해 총 900원 어치의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지원받은 300원을 포함 해 총 2500원 중 900원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 300원 어치의 지원금을 '꾸러미' 형태의 '현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3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했고, 이들은 주1회 식재료 꾸러미를 각 어린이집 등에 배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운동본부는 이러한 예산 집행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현물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 받으면, 나머지 추가 식재료는 친환경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공립유치원과 학교 등은 친환경농산물 구매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비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만 현물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당초 취지대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900원 어치의 농산물을 친환경 식재료로 구입하면 연간 약 135억 원 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이 구매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45억 원 어치만 구매될 것이라는 것.

특히, 대전시는 이러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게 대전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지원은 '대전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전시가 임의로 공급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2019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물'지원을 했고, 대전운동본부에서 이를 지적하자, 공문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시까지만 꾸러미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음에도, 대전시는 조례를 위반한 채 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문제 삼자 "조례위반인지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게 대전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또한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시가 현물 공급을 하게 되면, 대도시인 대전에서는 친환경농가가 적어 수요량을 다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전시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농약잔류량이 적은 '우수농산물'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것.

특히, 대전시는 이 사업의 목적을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로컬푸드'에 중점을 둬, 대전 관내 농가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 공급하고 있어, 당초 조례의 취지와 예산편성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한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입각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한밭가득 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의 지속적인 로컬푸드 외면과 폄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한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입각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한밭가득 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의 지속적인 로컬푸드 외면과 폄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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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의 구입차액보조'라는 사업명을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으로 바꾸어 4월부터 로컬푸드 꾸러미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했다"며 "예산 45억 원 중 공급대행수수료가 25%를 차지해 결국 약 33억 원 어치만 꾸러미가 공급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전시가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예산 편성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대전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최고로 안전하면서도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자는 본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영유아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친환경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학부모의 바람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물론 우리들도 대전시가 주장하는 로컬푸드 생산자의 판로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공급할 게 아니라, 대전시청이나 각 구청 구내식당, 군부대 등의 다양한 판로를 찾아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강화되어 물류 기능까지 갖추어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전시의 급식지원비 사업의 조례위반, 예산 평성 취지의 적합성, 예산 낭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대전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한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입각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 ▲영유아들에게 최상의 식품(친환경 식재료)을 제공할 것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기능을 조속히 확립할 것 ▲로컬푸드 생산자의 판로를 확보할 것 ▲로컬푸드 농가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신현숙 대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대전지역 무상급식 예산 규모가 연간 1126억 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시장에 맡겨 두니 온갖 비리와 담합, 낭비가 심각했다. 그래서 공공조달을 통해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끼리 별도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 상임대표는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면, 그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설립됐으면, 그에 맞게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전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시민단체와 생산자들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이 예산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대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물 지원하게 될 농산물은 철저한 검사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우수농산물이며, 대전 지역 친환경 농가가 24개 밖에 되지 않아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한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입각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한밭가득 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의 지속적인 로컬푸드 외면과 폄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한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입각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한밭가득 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의 지속적인 로컬푸드 외면과 폄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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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는 대전광역시 한밭가득 생산자연합회 회원 들이 맞불 집회를 열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의 지속적인 로컬푸드 외면과 폄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브랜드'인 '한밭가득' 소속 농가들로 대전시는 이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현물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대전운동본부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계속해서 주장하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우려해 맞불 집회에 나선 것.

이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한밭가득 생산자 연합회는 대전시의 철저한 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거친 로컬푸드 인증농가"라며 "로컬푸드 인증농가 중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지역생산 로컬푸드만을 엄선하여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어린이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지역농산물이 마치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하여 노력했던 우리의 사명감을 짓밟는 대전운동본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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