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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비례연합정당 참여 선언…"부끄러운 정치 보여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들어 개혁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당원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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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이 컨트롤 타워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청와대나 여당이 공무원들의 논리를 꺾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와 논리 싸움에서 지니까 정치적으로 공격 받게 되는 겁니다.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서울대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추경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 양상을 이렇게 진단했다. 현재 민주당은 코로나19 추경 규모를 18조 원(현재 11조)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교수는 먼저 "청와대 정책실장이 컨트롤타워를 못하고 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여당과 정부가 의견이 다르다면, 청와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추경안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엉성하고, 당(민주당)이 추경 예산을 그냥 많이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도 너무 나이브한 얘기"라며 "청와대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있는 지적으로 보인다. 추경안 편성을 두고 당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지난 12일에는 '이해찬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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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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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리에 연연 않는다"며 추경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고, 지난 13일에는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지 성명을 내면서 갈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자 <한겨레> 인터뷰 기사에서 기획재정부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추경 전 투입한 4조 5000억 원과 추경 11조 7000억 원을 합쳐서 보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어느 나라도 한 국가 단위에서 이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경 규모와 재난기본소득 도입 모두 기획재정부 논리와 동일하다.

박 교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가진 보수적인 생각을 휘어잡고,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공무원 논리를 청와대나 여당이 꺾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나 여당이나 '경제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책적 역량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 규모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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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왼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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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요한 것은 추경 규모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추경안은 내용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추경 예산 11조 7000억 원 가운데, 코로나 19 의료 및 방역 체계 지원에 4조 6000억 원이 쓰인다. 나머지 7조 1000억 원 가량이 민생 지원에 쓰여진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조 4000억), 중소기업 특례보증(2조 3000억), 저임금 노동자 보조금 1인당 7만원(4개월) 보조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4조원) 등이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해 경제 부양을 위한 추경 예산안 내용을 '재탕'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는 계층, 업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논평에서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이고 과감한 소득 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적시에 필요한 곳에 돈을 못 쓰면 앞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다"면서  "항공이나 여행 업계 같은 특정산업들은 특성상 도산까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기업들이 도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