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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비상 민생대책회의 연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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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는 700개~800개 주얼리(귀금속 세공) 공장과 약 1만 명 노동자들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운영해온 노동상담센터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최대 50%까지 감봉이 된 곳도 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선 주당 3~4일을 강제 무급휴가 보내기도 한다. 안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직격탄과도 같다." (김정봉,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분회장)

"저 같은 학원 강사들은 사각지대 투명 인간인 것 같다. 잡혀있던 과학 특강이 취소되면서 구입해둔 수십만 원 실험도구가 한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미리 사둔 클레이가 마르면서 쓰레기가 되는 등 피해사례가 부지기수다. 우리처럼 수업을 못 하면 당장의 생계가 끊기는 강사들에게, 금융·세제 지원 같은 말은 먼 나라 얘기다. 강사들도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내주기 바란다." (정유진, 과학분야 학원 강사)

정의당이 10일 마련한 '코로나 비상 민생대책회의: 피해당사자들에게 듣는다'에서 나온 피해증언 사례들이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마트·편의점 등 중소상인을 비롯해 금속세공 등 5인 미만 영세사업장, 학교 비정규직, 학원강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증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독감에 걸려서, 제가 대신 야간근무를 서고 오느라 늦었다"라는 점주도 있었다. 수업 취소로 인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과학강사 정유진씨는 "정부가 마련했다는 수십조 원 추경은 어떻게 누구에게 쓰이는지, 과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혜택이 올지 모르겠다"라며 "그간 빠듯한 살림에도 납세의무를 다 해왔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럴 때 쓰였으면 한다"고 '직접 지원'을 강조했다.

"사각지대 노동자들 직접 지원해야"... '대구·경북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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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비상 민생대책회의 연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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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참석한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들의 공통적인 피해사례는 '매출 저하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이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다녀간 매장이라고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면, 종전 매출에서 70~80%가 뚝 떨어진다. 매출이 안 나오는데 고용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박은호 한국마트협회 부회장)", "대부분 편의점 매출이 30~40% 이상 줄어든 상태라고 보면 된다. 고용유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장영진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라는 설명이었다.

초등학교 및 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피해도 심각하다. 학습지교사인 오수영씨(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중지되면서 다수 교사가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가정을 방문해 유아들을 만나는 대면 업무가 주노동임에도, 회사에서 마스크 등 감염예방용품을 지급하지 않아 감염경로가 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학습지 업계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상품 확대로 매출이익이 급증했음에도, 학습지교사들을 위한 생계대책은 전무하다"는 것.

현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정의당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간접지원이 중심인 정부 추경안을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예상은 했지만, 당사자들 얘길 들으니 예상보다 피해가 심각하고 구체적"이라며 "생계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담겨 있는 추경안을 2차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 또한 "자영업자 피해를 연말에 세금 정산 등으로 지원하는 건 정말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대구 경북은 지역 자체가 일상이 중단되고 경제가 멈춰 서있는 상황이다. 대구 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 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일~11일 이틀간 추경을 검토하고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시킬 듯한데, 이 기간에 직접 지원을 비롯한 민생위기 극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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