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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이해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머리 맞댄 이해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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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경북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비롯해 정의당과 미래통합당 등 일부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요구가 정부·여당의 재정건정성과 시간의 벽 앞에서 빈 메아리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금 아닌 나중'... 민주당 "이번 추경에서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사실상 지난 5일 정부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정부는 총 11조 7천억 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경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 4천억 원, 민생·고용 안정 자금 3조원 등을 민생 지원 자금에 편성했다.

다만 대부분 융자와 대출 등 금융지원에 집중돼 있고, 서민 지원 또한 지역상품권 발행 등 기존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에서 소량 확장된 정도에 그쳐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80만 개 저임금 근로자 와 고용 사업자 근로자 약 230만 명에게 4개월 간 1인 당 월 7만 원을 보조하겠다는 방침엔 "솔직히 너무 적다(김부겸)"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미 추경안에 기본소득 취지가 반영됐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측의견에 힘을 실었다. 대구·경북에 한정된 직접 지원도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대상자를 조사하는 문제도 너무 광범위하고, 추경이 급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시기적 적절성이 맞느냐 하는 문제 의식이 있다"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 추경안을) 집행하는 것을 보고 효과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을 접목한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는 당 밖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문제라면 일시에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당장 지역경제가 '올스톱' 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서라도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굳은 표정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 굳은 표정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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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이 지난 5일 "대출에서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당장 가계에 도움되는 것은 상품권보다 현금지급이다"라며 직접 지원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한 9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일시 지원'을 내걸었다.

시간 및 행정 비용 낭비가 우려된다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선 일시 시행해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일찍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대구·경북처럼 경제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지역 경제 정상화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또한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시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한 만큼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직접 지원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세법 개정을 통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도 "지금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 대책이냐"고 꼬집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고 봐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어제 (식당에서) 먹지 않은 밥을 내일 두 번 먹지는 않는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매출이다. 우선 첫 추경으로 소득 손실을 보전해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방역 다음은 '먹고사니즘'... '민심 체감' 원외 후보들 "소득따라 일괄지급" 요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9일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소비쿠폰은 즉각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 추경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민심 이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역 대응 만큼 직접 지원을 통한 추경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병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방역 조치로 점수를 잃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생 추경으로 민심을 잃을 수 있다"면서 "방역 이후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커질 경우 정부에게 불만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가들의 임시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지난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가들의 임시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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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현역 프리미엄' 없이 지역구를 뛰고 있는 원외 출마자들도 '재난 극복 소득'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 김경수 지사처럼 당장 들끓는 지역 민심을 피부로 느끼는 집단의 요구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득'의 개념이 아닌, 당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확답은 받지 못했다. 김민석 서울 영등포구을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면담해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면서 "이 원내대표는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비를 확대 지원하는 재난 극복 소득 취지에 공감했으나, 추경과의 연동성은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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