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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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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장관님! 장관님! 제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 답변을 끊어버리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문장을 시작했으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주광덕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이 법은 청와대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협의 등을 요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주 의원은 추 장관의 답변을 중간에 끊으면서 재차 답변을 요구하다가 같은 내용의 발언이 계속되자 역정을 냈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 의원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무부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독립성을 현재로는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즉,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5선 의원 경력 장관 맞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답해야"

주 의원은 "답변을 끊지 말아달라"는 추 장관의 발언에 "(추 장관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의원들의 질문 취지에 상응하는 답변이 아니라 서면으로 준비해 온 걸 의원들의 제지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추 장관이) 5선 의원의 경력을 가진 장관이 맞나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신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물었으면 그에 대해 답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지 않았다. 그는 "의원님께서는 (법안)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국민도 이 자리를 듣고 있다. 국민들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검찰청법 말씀드려야만 했다"고 답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이 개정안의 처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께서 우려하는 부분(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이미 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다른 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주장하면서 추 장관을 몰아 세웠다. 정점식 통합당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법무행정 전반이 아니다"면서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는 걸 검찰청법 개정안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 왜 이렇게 나대냐'는 표현은 제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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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소년원 방문 영상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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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만이 아니었다. 추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예수교(아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이나, 논란이 됐던 소년원 세배도 다시 소환됐다.

정점식 의원은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던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장관이 신천지 신도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근거였냐"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일 신천지의 자발적 협조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은 제출된 명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장관이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추 장관이 지난 구정 연휴 당시 소년원을 찾아 미성년 재소자들로부터 세배를 받는 모습 등이 담긴 법무부 홍보영상을 제시하면서 "이게 법무부 TV냐, 추미애 개인홍보 영상인가. 추미애 대권후보 영상까지 법무부가 만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장관 대권후보 만들면 법무부 비서실장 뭐 하기로 했느냐"고도 질타했다.

추 장관은 "듣기 민망하다. 그만하라. 영상의 취지를 잘라 편집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식 답변 기회를 얻은 뒤에는 "(논란이 된) 법무부TV는 법무행정 공백 이후 국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소년원 미성년 제소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렸다. 저도 맞절로 응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야당에서) 장관에게 (개인)정치를 하느냐는 질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같은 표현이라도 왜 나대느냐는 같은 발언은 위원장께서 제지해주시면 좋겠다"고도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발언으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