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3일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없이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분야라는 것이다.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개별관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산가족·사회단체의 개성·금강산 방문이다. 이는 남북 직접 방문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북한 방문과 관련한 포괄적 합의를 하면된다. 이후 단체가 북으로부터 '초청 의사 확인 서류'를 받으면 통일부가 승인하는 식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등 방문 희망자는 비영리법인·사회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이다. 이는 중국 등 제3국으로 우회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방북 희망자가 직접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에 개별관광을 신청하면 된다. 통일부는 "북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에서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 허용을 승인받으면 (개별관광을)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개별관광 외에 올해 통일부가 추진하려는 '5대 주요 과제' 역시 사회·문화와 관련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적 문제 실질 해결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교류협력을 다변화·다각화 할 구체적인 방안은 ▲615 남북공동선언 20돌 공동행사 ▲2020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등이다.
올림픽에 관한 사안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들인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20 도쿄 올림픽의 남북 공동진출'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합과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방역·방제협력은 지자체·NGO 활용
한편, 코로나19로 남북 방역·방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북한과의 방역·방제 협력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장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방안이 나온 건 아니다.
다만,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방역과 방제협력을 지자체·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남북 철도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택한 방식은 남측 구간 연결공사다. 남북 철도 연결 논의가 재개되는 상황을 고려해 먼저 남측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 통일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경의선, 동해선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경의선 철도는 지난 2004년 서울∼신의주 구간이 연결된 상태지만, 유지·보수 문제로 시설 개량 등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날 통일부가 연결하겠다고 밝힌 우리측 구간은 강릉∼제진(104㎞)이다. 이는 동해선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남북 철도연결은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전날(2일) 통일부 창설 51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남북 철도연결은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