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20일 오후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구의 최대 인파가 몰리던 동성로가 텅 비어있다시피 하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추경의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외환위기가 강타한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추경 추진 여건은 녹록치 않다. 야당도 추경에 찬성하고 있지만, 513조원에 이르는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추경인데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추경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게 꼼꼼하게 예산 항목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의 적절한 규모는 10조원 + α?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건 추경 규모다. 이번 추경은 크게 코로나19 대응과 대구 등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 지원, 경기 침체 회복 등 쓰임새가 여러 갈래다. 때문에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 5조8000억원 보다는 규모가 커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메르스 사태 때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깊다"라며 "코로나19가 향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경이 여기에 대응할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뒷받침 할 규모가 돼야 한다, 최대 20조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 때보다 피해 양상이 전방위적이고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훨씬 큰 만큼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을 고려한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피해 회복 등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최소 10조원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추경의 규모도 관건이지만 사실 추경이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이중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과 관광 등 피해 업종 지원 등 직접적인 메르스 대응 예산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비판이 일었다.

특히 메르스 대응과 직접 연관이 없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예산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1조7300억원이 투입돼 논란이 됐다.

추경안의 최우선 순위는 취약계층 지원
 

큰사진보기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직접 대응 예산'과 더불어 피해 지역과 업종의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경제 충격을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생산·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기관들은 국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 경제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24일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최대 1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며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성장률도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내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소비심리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외식·유통·공연 수요가 얼어붙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비정규직과 독립 노동자, 자영업자 등 수입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줄어든 소득을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 쿠폰 발급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금융 비용, 즉 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정치학, 4월 총선이 변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공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이 3월 17일이라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등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항목은 정치권이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지역구 실적 쌓기용으로 추경을 악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SOC 예산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SOC의 경우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