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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책 논의 위해 머리 맞댄 당정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위해 머리 맞댄 당정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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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확진자 참석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일시 폐쇄' 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건물자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는 고위당정협의회 당시 이해찬 대표가 공개 주문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정부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면서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된다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상황을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될 지 확실치 않다. 대정부질문도 다 취소했고 (코로나19) 감염문제로 저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대로 추경이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당정청,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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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한 것은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오랫동안 손님이 끊겨서 생계가 어려울만큼 고통을 겪고 있고 연극·음악을 비롯한 공연계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감, 대구·경북의 시·도민의 마음들에 생긴 상처 등에 대해 정부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입게 될 상처와 피해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면서도 향후의 피해를 예측해서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의 예상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추경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야당도 추경편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상임위가 열릴 수만 있다면 추경을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야당과 협의해서 긴급재정명령권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재정을 활용하는 것을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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