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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주 대표가 18일 진행된 선고공판을 복기하기 위해 당시 재판정에서 쓴 필기를 확인하고 있다.
 허영주 대표가 18일 진행된 선고공판을 복기하기 위해 당시 재판정에서 쓴 필기를 확인하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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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침몰이 재판 결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18일 오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는 벌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관련기사: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선고 http://omn.kr/1ml4c).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면서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영주 대표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핵심 사안인 '복원성 유지'에 대해선 "폴라리스쉬핑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없으니 따지지 못했다"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24일 부산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두하고 있다. 2019.1.24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2019년 1월 24일 부산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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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정부는 미국업체 오션인피니티사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브라질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던 스텔라데이지호가 우루과이 동쪽 3000km 해상에서 침몰한 지 1년 8개월 만에 얻은 성과였다. 이는 1등 항해사 박성백씨와 2등 항해사 허재용씨 등 실종선원 가족들이 밤낮으로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노력한 결과다. 24명의 선원이 탔던 스텔라데이지호에는 침몰 당시 2명의 필리핀 선원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 필리핀 선원 14명은 4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9년 2월 14일 사고 해역으로 떠난 오션인피니티사는 심해수색 사흘만인 2월 17일에 스텔라데이지호의 VDR을 발견해 회수했다. 나흘 뒤인 21일에는 유해로 추정되는 사람 뼈와 오렌지색 작업복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

그러나 오션인피니티사는 '유해 수습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유해를 심해에 그대로 두고 왔다. 그러면서 'VDR 발견 등 과업을 완수했다'는 이유로 심해 수색 9일 만에 수색을 종료해버렸다. 당시 외교부와 오션인피니티사는 계약서에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위치 확인, 수중촬영 및 3차원 소나 스캐닝을 통한 선체상태 확인, 미발견 구명벌 및 VDR(항해기록저장장치) 위치 확인 및 수색,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VDR 회수' 등을 과업으로 명시했다.
  
허영주 대표는 "김완중 회장의 변호인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침몰 결과를 양형 자료로 판단해선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침몰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완중 회장에게 죄를 물은 거다.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의 말을 바꿔 생각하면 2차 수색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다.
  
"지금은 죄가 있어도 침몰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따지지 못했다. 김완중 회장의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거다. 결국 침몰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 없지만 2차 수색만 재개되면 증거는 쏟아질 것이다."

"끝나지 않았다. 핵심은 2차 수색 여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이 18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이 18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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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가 3일 서울 중구 폴라리스쉬핑 본사 앞에서 김완중 회장의 공개사죄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3일 서울 중구 폴라리스쉬핑 본사 앞에서 김완중 회장의 공개사죄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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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차 수색의 재개 여부다. 20대 국회는 2019년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가 '100억'으로 의결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0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기재부는 예결위 회의 자리에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된 기본 입장은 민간 선사(폴라리스쉬핑)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민간 선사와 실종선원 가족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예산 책정을 반대했다.
   
허영주 대표는 "이대로 가면 침몰한 이유를 아무도 모른 채 사람들만 죽은 결과를  남긴다"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원인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강조한 대로) 정부에서 2차 수색을 진행해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고 침몰원인을 규명한 뒤 폴라리스쉬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당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관련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과 김완중 회장 등을 수사한 해경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8일 재판에서 선박안전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지금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나 선박매몰 등에 대해서도 과실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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