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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한 심재철-황교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 최고위 참석한 심재철-황교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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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 말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인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 대책으로 가야 한다"면서 총선 후 개헌 논의를 통한 '토지공개념(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한다는 개념)'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이)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22조를 토지공개념 반영 조항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이를 '사회주의 개헌추진 선언'으로 규정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그는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주장은 이번 한번만은 아니다. 2018년 9월 이해찬 당대표도 주장한 바 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라며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공개념은 사유 재산권과 충돌하고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팽창을 가져온다.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며 "(토지공개념 관련) 이 정권의 의도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힐난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 입증됐다"며 "토지 공개념 발언은 국민들에게 자유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선택할 것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반(反)헌법, 반(反)시장, 반(反)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 보수 성향 정부 때도 여러 법안·정책들을 통해 실현된 바 있는 '토지공개념'을 두고 이념 대결로 규정한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당장, 토지공개념을 가장 처음 정책으로 실현한 것이 노태우 정부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던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 토지초과이득세 ▲ 개발이익환수제 ▲ 택지소유상한제를 신설했다.

현재는 모두 폐지된 법들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준시가 산정방법 탓에 199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택지소유상한제법은 1999년 소유 목적이나 택지 기능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상한선(200평)을 정했다는 점이 문제시 돼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개발이익환수제법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이 같은 헌재의 결정으로 '토지공개념'이 위헌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니다. 당시 헌재는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대해선 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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