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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총리, 이시종 충북도지사,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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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참석을 언급하면서 "대표로 네 분이 참석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다"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전면에 나서 심각단계에 준해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라며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종식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공공기관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전염병 연구와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도 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경제 문제'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 외국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도 끊고 있으며 부품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나가야 할 일이다"라며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넘어야 할 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 업종, 기업들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활로 확보 지원, 시급한 부품 소재 확보와 수출 다변화 적극 지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지역산업과 관광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 제공해야"

이어 문 대통령은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라며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라며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다"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이 비상한 상황에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며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들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해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