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의원,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소현씨(왼쪽 네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와 난폭운전 처벌 강화 등 보행자 교통 안전 개선 공약을 발표한 뒤 실현 의지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는 4.15 총선을 앞두고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군을 잃은 이소연 인재영입 인사가 참석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기사 보강 : 3일 오전 11시 40분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와 난폭운전 처벌 강화 등 보행자 교통 안전 개선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교통 문화로 인해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 '국가 보행 안전계획'으로 보행자 안전의 국가책임 강화 ▲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옐로우카펫 확충·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단속·농산어촌, 도시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확대 배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차로-도로 미분리 지역 보행자 통행 우선권·아파트 내 보행자 보호의무 추진 등을 통한 교통 환경 개선 ▲ 난폭·폭주·위협운전 형사처벌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추진 ▲ 교통안전계정 별도 신설 등 국민교통안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자 비율이 높고, 노인과 어린이가 다수"라며 "특히 최근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책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0만명 당 보행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 1.1명을 크게 웃돈다.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는 1487명(39.9%), 노인 사망자는 1682명(44.5%)이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의 전면 설치를 위해 향후 3년 간 4650억 원 ▲ 도심 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를 위해 향후 3년 간 119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지역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703억 원이다.

 '태호 엄마' 이소현 "어린이 우선, 사람 먼저인 교통공약 실현돼야"

12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들어온 '태호 엄마' 이소현씨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공약에 힘을 실었다. 이씨는 2019년 5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축구 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태호군의 어머니다.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관련 기사 : "정치, 국민이 해야겠다"던 '태호 엄마', 민주당 12번째 영입인사 ).

이씨는 "어린이와 노약자 같은 교통 약자들은 보행자 사고 사각 지대에 항상 노출돼 있다"라며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개선되고, 당이 약속했듯이 예산 확충과 현실적 정책으로 인해 우리 모두 안전이 기본인 나라에서 살게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라며 "우리 당에서 발표한 '어린이 우선', '사람 먼저'인 교통 문화가 진짜 실현된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