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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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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의 최근 인사와 관련해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 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 등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달 내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에게 전하는 글을 올렸다.

정 과장은 "지난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추 장관의 특별지시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박철완(48·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댓글을 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직접 관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는 일반 원칙의 제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장관님 취임사에 나오는 민주적 통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상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과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검 감찰2과장에 부임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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