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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8월 23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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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전 "이란 상황과 관련해 오늘 오후 NSC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안전과 원유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며 NSC 상임위 위원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일 밤(현지시각) 미국이 이란 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격해 살해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동에서의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릴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원유수송 선박 보호, 중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의 안전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이라크에 1600여 명, 이란에 290여 명, 이스라엘에 700여 명, 레바논에 150여 명의 한국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7월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파견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국익을 기준으로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국익 기준으로 결정할 것").

다만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한미 공조 등으로 인해 미국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청해부대는 약 4500톤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슈퍼 링스 헬기 1대와 해군특수부대(UDT/SEAL) 요원 300여 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주로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 중이다. 현재 작전을 수행 중인 강감찬함을 오는 2월 왕건함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쪽으로는 이란과 접하고 있다. 특히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주요 운송로로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현재 이란 군이 통제하고 있는 이 해협의 항행안전보장이 세계 유가 안정과 세계 경제동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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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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