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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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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사법행정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고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비법관 출신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그는 "2년 전 만해도 떠들썩했던 법원 관련 개혁 논의가 아직 입법적 성과를 낳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법원이 좀더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제2의 사법농단' 진짜 막으려면...
개정안의 핵심은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다. 한국 대법원장은 판사 약 3000명의 인사권은 물론 사법지원과 연구,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독점하고 있다. 그 실행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뜻에 따라 작동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지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개헌특위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권을 독립된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에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반대했고, 헌법 개정 자체가 무산되면서 사법평의회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사이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이름 그대로 자문기구이고 정기회의도 분기마다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사법행정위원회다. 이 제안은 지난해 9월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내놨다. 하지만 안 의원안은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출하되 나머지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명 가운데 상임위원 3명 전원을 포함한 6명을 국회가 비법관 출신 중에서 선출한다. 법관 출신 위원 4명 역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오마이뉴스>가 기획보도한 독일 사례처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참여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방식이다(관련 기사 :
'서초산성' 우리가 몰랐던 법원, 우리가 바꿔야할 법원).
"보다 민주적인 사법권을..." 개정안 통과 촉구
박 의원안은 또 사법행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를 매달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법관의 독립과 직결되는 인사 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가 인사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해 판사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따른 기구로 격상하는 한편 법관의 타기관 파견과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임용을 금지해 법관 독립을 보장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무처 역시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판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만들어 법관의 관료화 방지도 꾀했다.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의 원인이 된 대법원장(중심의) 제왕적·관료적 사법행정권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며 "이번 발의안으로 사법행정권을 분산해 재판독립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도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한 사법농단이란 잘못된 과거사를 고치고 보다 민주적이고 법과 양심에 충실한 사법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