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에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검찰이 기소를 발표한 직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관련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검찰, 드디어 '가족 비리' 조국 기소... 장학금을 뇌물로 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이상 입시 비리 관련),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이상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이상 사모펀드 비리 관련),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이상 증거 조작 관련) 등 12개다.
아래는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019. 12. 31.
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