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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굳은 표정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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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25 : 비례 75로 의석수를 나눈)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비례대표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등을 놓고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균열을 더욱 키우려는 비판이었다.

참고로, 민주당은 선거법 합의 불발 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다른 정당들을 압박하는 중이다.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도박수'인 만큼, 4+1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이 단일안 도출을 위해 더 양보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등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선거법 원안 상정 반대, 정의당 욕심 보여준다"

심 원내대표는 이를 "자가당착(自家撞着, 자기의 언행이 모순돼 일치되지 않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의당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의당한테는 가장 이득이 되는 안인데 왜 반대하겠는가"라며 "법안의 위헌성 때문이 아니라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이 국회의석 수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예"라면서 "민주당과 2, 3, 4 중대가 마음대로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를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재철 원내대표.
▲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김재원-심재철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재철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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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호남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겨냥했다.

그는 "여당과 여당에 붙어있는 군소야당들이 호남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인구기준을 '3년간 평균인구'로 한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주, 전북, 전남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만 열면 늘 선거개혁을 얘기하는, '표의 등가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분들의 양심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한다"고도 꼬집었다.

즉,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자신들의 '텃밭'을 잃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선거구 획정 때 우리 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광역단체별 인구순서에 따라서 획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3석이라면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4석이라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줄이는 것이 선거구 획정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못 박았다.

김재원 "국회의원 50명 이상 신청하면 무기명 표결 가능하다"

한편,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라. 물밑 접촉들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원안 상정' 주장에 호응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다만, 표결 방식을 '무기명'으로 바꿔서 진행하자는 조건을 걸었다. 일부 의원들의 이탈이 예상되는 선거법 원안의 본회의 상정을 허용하되, 표결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해서 부결 가능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속셈이다.

이와 관련,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의원들 자유투표(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투표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문희상 의장에게) 말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신청하면 표결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심재철, #김재원,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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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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