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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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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뜻을 맞추도록 하는 취지인데, 요즘 이야기는 오히려 중진들의 재보선용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우리 당으로선 이러한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 개악의 결과가 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

'석패율제' 논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석패율제' 도입에 선을 그으며 이를 '중진 재선용'이라고 깎아내렸다.

석패율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내 포함된 '낙선자 구제 제도'다. 권역별로 석패율제를 허용, 전통적인 취약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에게 비례대표 출마의 기회를 부여해 '아쉽게 패했을 경우' 당선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안이다.
  
'4+1' 공조 균열 성토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 개혁 관련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균열을 성토하고 있다. 왼쪽은 윤소하 원내대표.
▲ "4+1" 공조 균열 성토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 개혁 관련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균열을 성토하고 있다. 왼쪽은 윤소하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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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사실상 정의당의 유일한 중진의원인 심상정 대표는 특히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중진 구제용' 제도가 될 것이 우려된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 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상구 전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의당은) 우리당엔 중진이 없다는 대응보다 전·현직 의원을 석패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협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석패율제 도입 자체는 민주당과의 '협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석패율을 중진 구제용으로 쓰지 않고, 민주당이 약한 지역에서만 석패율이 적용되도록 해 험지에서 고생하는 후보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면서 "다른 권역에선 적용되지 않고 호남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것이라고 자랑했던 것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석패율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 "비례대표제 자체가 후퇴" vs. 정의 "지금 와서? 자기 부정"
  
'4+1' 공조 균열 성토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 개혁 관련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균열을 성토하고 있다.
▲ "4+1" 공조 균열 성토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 개혁 관련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 균열을 성토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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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실장은 이어 "까짓 석패율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라면서 "공방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과 양심에 기반해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변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엔 지역주의 극복과 수도권 집중완화 등 여러 안이 담겼는데, 그 점에서 석패율도 도입 됐던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중진 구제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2017년 석패율제를 골자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윤관석 대표발의)이 현재 계류 상태이기도 하다. 
  
답변하는 이인영 16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답변하는 이인영 16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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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애당초 원안인 비례대표 75석-지역구 225석에서 비례대표 50석-지역구 250석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든 만큼, 석패율을 수정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석패율제를 적용한들 단순 '낙선자 구제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 제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 제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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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50석 중 6개 권역으로 2명씩 낙승을 할애하면 12석이 된다, 그럼 순수 비례대표 의석은 38석이 돼 비례대표제 자체가 후퇴하게 된다"라면서 "지금 이야기되는 석패율은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석패율을 적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준연동형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석패율을 둘러싼 갈등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준연동형이 된 상태에선 이 문제는 정당간 타협으로 풀 문제다"라면서 "거대 정당이 석패율을 이용하면 중진 구제용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이를 악용해 다른 정당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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