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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수보회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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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장발장 부자' 이야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며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인천시 중구의 한 마트에서 약 1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치다 직원에게 적발된 부자의 사연이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식료품을 훔치다 직원에게 들킨 아버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게 됐다"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홀어머니와 두 명의 아들을 둔 그는 지병(당뇨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어 6개월 동안 택시기사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가 10대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마트의 대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재익 인천 중부경찰서 경위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부자를 훈방한 뒤에는 국밥도 한 그릇 사줬다. 특히 이 마트에서 '장발장 부자'를 지켜보던 한 남성은 음식점에까지 따라와 20만 원이 든 하얀 봉투를 놓고는 사라졌다.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40대 일자리'와 '1인가구'를 위한 특별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수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수준 상승, 상용직 취업자 60만 명까지 증가, 청년고용률·실업률 개선, 고용보험 혜택 수혜자 대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있게 추진한 결과로 나타난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라며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대의 일자리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며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인가구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되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특히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며 "그런 만큼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1인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라고 지시했다. 

"유니콘기업 확산,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

끝으로 문 대통령은 '유니콘기업 육성'도 강조했다. 유니콘(unicorn)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되는 유니콘기업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이던 유니콘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유니콘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지피클럽, 무신사, 에이프로젠 등 총 11곳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유니콘기업수로 세계에서 6위이며 세계 5위인 독일과 한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간 플랫폼기업과, ICT 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11번째의 유니콘기업이 바이오 헬스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할 만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최근 면역치료제(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에이프로젠이 '국내 11번째 유니콘기업'이 됐는데, 국내 생명공학 분야 최초의 유니콘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기업 확산은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이다"라며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 지원정책으로 유니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문재인, #현대판 장발장 부자 이야기, #40대 일자리, #1인가구, #유니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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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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