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년(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재차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실무협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3일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하여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무슨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 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이 주장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대화탁에 묶어놓고 국내정치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하여 고안해낸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이후 '담화'의 형태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연말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3일 담화 역시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의 장은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행동을 보이지 않자 초조함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꾸준히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해왔다. 북한이 핵 시험·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핵 시험장 폐기, 미군 유골 송환 등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했으니 미국도 화답해야 한다는 것.

미국은 지난 11월 중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했지만(11월 17일), 북한은 이후에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11월 18일)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위원장(11월 19일) 등이 연일 담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와 '연말 시한'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이날 리 부상의 담화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대화타령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며 이제 더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라며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미국 탓'으로 돌렸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년(연)말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완고함 누그러지면... 연내 실무회담 가능할 수도"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에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연내 북미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에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왼쪽에서 두번째)는 연내 북미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 신나리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북미는 연내에 마주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미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북한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신뢰조치'를 미국이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3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에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연내 북미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현재 북한은 완고한 태도로 미국에 높은 수준의 신뢰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차 북미실무회담이 열리기 어렵고 열리더라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있다. 조 교수는 북한의 '완고한 태도'가 누그러지면, '12월의 실무회담'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이 12월 중순까지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가정하면 (북미 회담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면서 "북한이 사전 신뢰조치 제공 요구를 철회하고 미국의 '새 아이디어'에 기초해 비핵화-상응조치 협상에 응한다면 2차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니딜(mini deal)이 가능하다"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역시 '연내 북미 실무회담'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매우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초안을 마련해 북미 협상의 성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라면서 "외교·안보·북미 전문가들, 핵과학자, 기술자, 제재와 검증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한반도 비핵 평화·번영 T/F'를 청와대나 외교부 산하에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