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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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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처음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국가 5개국(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정상들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한-메콩정상회의를 열고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이 담긴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강-메콩강 선언'에는 한국의 고속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다.

특히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 안보협력 등을 '7대 신규 우선협력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한-메콩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기회 확대할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설립

한-메콩 정상들은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적 협력'과 '경험을 통한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를 위해 협력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메콩국가들 간 '사람,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적 협력'을 위해서는 메콩지역 문화유산 보존·복원 공동사업, 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 지정, 직업훈련 확대, 한국어 교육 확대, 필수 의료서비스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 접근 보장,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등을 진행한다.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우선 한-메콩국가 공공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개발연구원-미얀마개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미얀마무역진흥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베 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기관 협력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새마을운동, 에너지 자립형 마을 구축 등을 통해 메콩 농업.농촌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건설 분야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연계성을 강화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메콩지역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다. 전자정부와 스마트시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들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간영역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역내사업과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기회를 확대할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이 설립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캄보디아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메콩지역 5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됐다.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 진행

또한 수자원과 산림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지뢰 등 전쟁잔존물 제거와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를 만들어낸다.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산림 관리 및 환경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메콩지역에 설립한다. 한국에는 '한-메콩 수자원공동연구센터'도 설립해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수자원관리에 나선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메콩강위원회(MRC), 메콩국가 내 관련기관과 수자원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메콩국가 간 수자원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메콩국가들은 한국이 제안한 '평화산림구상'(PFI)을 지지하고, 한-메콩 산림협력센터(KMFCC)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차원의 산림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홍수,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 불법 약물, 마약밀매, 인신매매, 자금세탁, 국제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경 범죄를 포함한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특히 지뢰 등 전쟁잔존폭발물 제거와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포함된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메콩지역이 평화와 안전의 공간이 되도록 지원한다.

문 대통령 "한국은 메콩과 함께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메콩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