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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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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된 청와대의 하명 의혹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불거진 의혹을 이유로 검찰개혁을 막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고, 김오수 법무부차관(장관 대행)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촛불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일어선 청와대가 5공화국의 치안본부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며 "만약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해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건 국정농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 지금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낀다"라며 "청와대는 경찰이 바라고 있는 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예속화, 노예화, 인지화 시켜 정치수사, 선거개입을 하려고 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참 걱정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오늘 보도된 것이 상당 부분 밝혀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권력 농단이 어딨겠나"라며 "공수처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공수처에서 더 큰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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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의 말에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의혹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다만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0, 70년 된 숙원인 제도적 개혁이 사건 한두 개 때문에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이 당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듯,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해 법무·검찰개혁에 영향을 끼치거나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횟수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횟수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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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시장 비위와 관련된 수사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검찰은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황 청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수사 첩보는 경찰청 본청으로 부터 하달받았다"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즉 진행됐어야 할 수사인데 이제야 뒤늦게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된 것은 환영한다. 언제든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이 수장으로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에게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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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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