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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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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은 26일 특별 정상회의를 끝낸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비전과 공동언론발표문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ARF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평화를 위한 동행"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합의는 ARF를 통해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ARF를 통한 대북 관여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지지"

한-아세안은 공동성명비전에서는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해 결과적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3시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정상회의 결과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5일(한국시각)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문재인 외교·안보독트린의 2단계 행동계획'이다.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 주재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 관련기구 등이 들어오도록 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공동연락사무소' 방안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세안 공동연락사무소를 이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아세안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1세션에 참여해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 종과 횡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대륙 진출이 쉬워지고, 평화를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이 ARF에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ARF를 통한 대북 관여정책은 성공할까?

ARF는 아세안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지난 1994년에 만든 기구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국, 일본, 미국 등과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지난 2000년 태국에서 열린 고위급회의(SOM)에서 북한의 ARF 가입을 제안했고, 북한은 같은 해 7월 ARF의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북한은 현재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2001년과 2009년, 2019년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영진 전 외교안보원장은 최근 발간된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라는 공저에서 "ARF를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대한 기대는 북한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라고 차가운 평가를 내렸다. ARF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책에서 이재현 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외교무대에 나서고 국제사회와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되면 북한의 대외개방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며 "이러한 북한의 국제외교무대 데뷔에서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고립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동남아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북한 비핵화 이후 기존 북한-동남아 관계를 활용해 아세안이 북한이 개혁, 개방과 경제성장,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외교적 정상국가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ARF에서 북한을 공동체로 받아들인 포용정신 계속되길"

전날(25일)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다"라며 "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새마을운동' 언급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