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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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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하면서 한일 양국이 서로 대화와 양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19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데다, 일본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라고 버티면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한일 관계가 회복되려면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며 일단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일본이 즉각적인 수출 규제 철회는 아니더라도 향후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잡고 한국 측이 무역 관리 체제를 설명할 자리를 마련한다면 '서로 주먹을 내릴 명분'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한국이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특히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자민당 안에서도 '일본 기업에서 강제로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아베, '위안부' 합의로 한국 불신... 진전 안 보여"

<교도통신>은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총리 관저에서 '진전의 자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를 수출 규제 문제와 연계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 의장의 제안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나라와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국 내 국민에게는 사실상 배상금이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있고, 문 의장의 제안이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설립했다가 해산 절차에 돌입한 '화해와 치유 재단'의 일본 정부 출연금 약 100억 원 중 남아 있는 60억 원도 기부금에 포함하자고 제안한 것도 걸림돌이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공금 유용이 될 수 있는 데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 간의 비공개 협상을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의 경위'를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기인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때 당시 양국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성노예 표현 금지 등의 '이면 합의'를 맺었다고 폭로하면서 아베 총리로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더 이상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대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과 연계의 상징이 사라진다며 한일 관계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