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에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론조사 결과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넣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아래와 같다.
Q. 선생님께서는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음주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찬성한다
2번. 국가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결과는 "음주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를 바꾸기 위해 찬성한다" 응답이 47.2%, "국가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응답이 38.8%로, 찬성이 반대보다 8.4%p 높았다(모름/무응답 14.0%). 이 차이는 오차범위 안(±4.4%p)이기는 하지만 거의 벗어나기 직전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찬성 52.9%로 높은 찬성률(반대 33.6%)을 보인 반면, 남성은 찬성 41.4% - 반대 44.2%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30~60대 이상)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30대와 40대는 찬성이 각각 54.3%, 51.6%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20대는 찬성 45.5% - 반대 48.9%로 팽팽했다.
지지정당 및 이념성향별로 응답이 갈린 점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61.1%로 압도적인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반대가 56.7%로 찬성보다 약 2배 높았다. 비슷한 양상으로 이념적 진보층은 대다수인 65.7%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은 반대 응답이 50.3%로 절반이었다. 가장 숫자가 많은 중도층은 찬성 41.8% - 반대 46.3%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시행령 개정' 정부 방침 탄력... 남인순 의원은 법 개정 추진
▲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소주가 진열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11.5 ⓒ 연합뉴스
음주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잉 규제라는 여론보다 우세하게 나타남에 따라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연예인의 주류 광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가수 아이유가 만 21세에 소주광고 모델로 발탁되자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논의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 2015년에는 초점이 주로 여성 연예인의 어린 나이에 맞춰졌던 반면, 지금은 그보다는 국민의 건강 증진, 특히 청소년의 음주 유입 방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재는 진행 방향만 설정되어 있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내부 의사 결정이 완료되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업계 등 주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업계는 사회적 합의라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롯데주류(처음처럼) 관계자는 "연예인 사진이 있다고 해서 더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참이슬) 관계자는 "사실 주류는 이미 광고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다"며 "신생 브랜드 등 인지도를 높여야 할 때 연예인 마케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불편해지고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수면 위로 끌어올린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남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따로 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연예인들이 주류를 광고할 경우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고려해서라도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소주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뿐이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의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9078명 가운데 504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율은 5.6%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