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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이후, 검찰 개혁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내달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검찰개혁 연쇄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다루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검찰개혁의 이론과 경험을 갖춘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를 만났다.[편집자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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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도 개혁했는데, 검찰을 못하겠습니까."

순간 기자의 말문이 막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불안해 하는, 검찰공화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었다.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목소리에는 전혀 흔들림 없었다.

그는 1993년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시절부터 법원과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으로 문제의식을 벼려왔고, 노무현 정부에선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하며 사법개혁의 실무를 맡았다. 또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뒤 2015년 <문제는 검찰이다>를, 최근에는 <정의의 미래 "공정">을 발간하는 등 꾸준히 검찰개혁을 고민해 왔다.

다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어느 때보다 그의 이론과 경험이 궁금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11일 오후 인하대 로스쿨 연구실에서 만난 김 교수는 차분하게 진단하고, 확고하게 낙관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가 예측불가능하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적이 없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돼야 하고, 될 것이라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는 게 국민과 정치권, 더 나아가 검찰에도 좋다"며 "그래야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딱 한 사람을 설득하라면 누구를 꼽겠냐고 물었다.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죠"라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검찰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위험한 진화... "조국 수사, 가혹하고 집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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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절부터 검찰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의 실무자로, 이후에는 연구자로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 시기별로 검찰개혁의 포인트가 달랐을 것 같은데.
"군부독재시절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수인' 이미지가 강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검찰이 12·12 반란사건 수사 때 전두환·노태우 불기소 결정 등을 내리면서 '정치를 같이 하는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검찰은 정치권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끝이 노 전 대통령 수사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행정부를 장악, 국가 공권력 전체를 사적기구로 만들어 사적이익에 동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최근의 검찰은 좀 달라졌다. 이제는 정치권력을 좌우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보면, (검찰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결국엔 가혹하고 집요한 수사를 통한 장관지명자 비토(veto, 반대)로 비친다. 장관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검찰의 힘을 보여줬다. 굉장히 위험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거로 선출된 권력(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는 점에서 선출된 권력이라는 뜻 - 기자 주)을 좌우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서초동(검찰개혁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군부쿠데타를 막으니 검찰의 위협이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여든 야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다. 그게 오해라면 오해인 대로,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빨리 해소돼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기이기 때문이다."

-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가혹하고 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봤나.
"실시간으로 수사가 (언론보도로) 중계된다든가, 아주 많은 사람이 동원돼 신상털기식으로 수사한다든가 하는 점에서. 수사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사방법은 항상 시대의 제약을 받는다. 지금은 인권친화적 시대다. 관행 때문에 그렇다, 봐줄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반인권적이고 잔혹한, 집요한 수사를 정당화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혁 요구도 폭발했는데, 인권친화적 수사는 사실 제도개혁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지만 제도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통령이 챙겼고, 조 전 장관도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총장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을 냈다. 다만 결국 장관이 리더십을 갖고 해야 하는데...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안들이 나와 있어 어수선한 느낌이 든다. 잘 정리만 하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다."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되짚어보자면?
"검찰개혁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제도 문제가 있다. 제도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경우 많이 시행됐다. 다만 법무부를 전문화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검찰을 잘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제대로 됐느냐. 그게 잘 됐다면 수사방법의 개선이 (이미) 잘됐을 텐데... 다른 법무행정 부분도 시간을 끌어서 성과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제도개혁의 핵심은 역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으로 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문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선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중요하다. 앞으로 변화는 조금 있겠지만, 큰 틀에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당장) 이보다 더 많이 개혁하는 건, 즉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좀더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다. 공수처도 좀더 논의해서,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반부패의 문제다.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다보니 정치권력 의도에 따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그걸 극복하려고 특검을 도입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출범할 수 있고 (활동기한도) 한시적이라 공수처안이 나왔다. 근데 만들어놓고 보니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는 역할이 부각됐다. 2004년 노무현 정부안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었다. 당시엔 검찰개혁이 (사회 의제로) 공식화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요과제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게 타당하다."

- 하지만 검찰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제한적이다. 부패범죄나 권한 남용 문제 등만 다루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안도 검사 25명 정도로 공수처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조금 큰 규모의 특검이라 권한 남용 위험 등은 없어 보인다. 또 검찰총장처럼 공수처장도 행정부 구성원이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해도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도 보장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국회가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게 했다는 점이다.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하면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총장은 아니다. 공수처장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담당한다. 또 최근 우리 국회 상황을 보면 정파적이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빠진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

-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라는 것은 가령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수사 등을 뜻하나.
"그것도 있고, (다른) 수사와 재판 대상자들이 많다. 자기 문제로 (수사기관장과) 질의응답하며 수사를 좌우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 어쨌든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등 검찰개혁의 현실화가 가까워진 분위기였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개혁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이유였다.
"수사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검찰은)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의무다. 다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다른 문제인데,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개혁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나. 개별적으로야 반대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번 문제는) 수사형태로 드러났고."

"시간은 개혁 편 아니지만... 빨리 해야 검찰도 좋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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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긴 어렵다. 이전보다 (검찰)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의지가 높아지긴 했다. 둘째, 문무일 총장 때까진 (검찰 내부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숫자가 줄고, 그들의 움직임이 없던 걸로 보였다. 또 국민들의 검찰개혁 이해수준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대통령과 제가 쓴 책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농담이고(웃음). 이 세 가지가 큰데...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 같진 않다. 시간이 그걸 허용하지도 않을 거다. 시간은 개혁을 하려는 쪽 편이 아니다. 또 개혁 반대 세력은 시간을 끄는 쪽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해서 거리로 나와 강하게 주장한 것 아닐까.

좀더 길게 보면,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해결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적이 없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하나회 문제나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와 남북정상회담 등을 리더십으로 돌파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해냈고 지방분권도 어느 정도 이뤄냈다. 국민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정부 아래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 임기 반 바퀴를 돈 상황이라...
"그래도 한 번 과제로 올라온 건 (해결)된다. 검찰개혁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제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했다. 다음 정부면 충분히 결실을 볼 거다. 물론 이 정부에서, 가능한 빨리 성과를 보는 게 제일 좋다. 국민한테, 정치권 전체에 좋고 검찰에도 좋다. 검찰이 불신과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키운 것 아닌가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검찰개혁의 기본 기조와 달랐다는 얘기다.
"개혁에 크게 영향이 있었을까? 적폐수사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정부 출범 1년 만에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만들었다.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빨라봤자 5~6개월 앞당기는 것이었을 텐데, 그렇게 했어도 (지금처럼)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니까... 다만 지금 많이 (개혁안으로) 나오는 수사방법의 개선은 적폐수사와 관계 없이 할 수 있었다. 별건수사 금지라든가 밤샘조사 금지 등은 (진작)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기한 측면도 있다. 그게 됐으면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됐을까. 이 부분은 아쉽지만, 수사방법과 법무행정 개혁은 다른 문제다."

- 검찰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법률가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왔는데,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 등은 사법통제를 약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그럼 검찰은 잘못하지 않았는가? 무죄율 등 데이터를 보면 비슷하다.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럼 검찰은 다 잘했나?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그런 사건들이 더 했다. 대검 중수부 사건 중에 왜곡된 것 하나하나 따져가며 얘기해야 할까? 사례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끝이 없다. 정책결정은 오로지 데이터와 증거, 확실한 논리를 갖고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야 한다."

- 그럼 현재의 패스트트랙 안은 지금껏 품어온 문제의식이 잘 반영됐다고 보는 편인가.
"네. 일단 해서 결과를 내고, 조금씩 손을 보는 식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검찰이 최근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꾸린 것은 어떻게 보는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수부를 줄이기로 했는데 특수부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으로) 간다는 것 아닌가. 모순이다. 특수부는 선거, 금융, 부패수사 등을 해온 곳인데 세월호를 거기서 한다는 점도 잘 이해가지 않는다. 특수부를 살리려고 그렇게 선택한 거죠. 또 세월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검찰이 꼭 해야 하느냐도 의문이다."

-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이 직접 움직였고, 시민들은 '검찰공화국'을 더 실감하게 됐다. 결국 검찰이 너무 비대해졌는데, 검찰개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그럴 리야 있겠나. 개혁이야 충분히 가능하다. 군부도 개혁했는데, 검찰을 못하겠나."

"군부도 개혁했다, 검찰도 충분히 가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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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위해서 딱 한 사람만 설득할 수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손잡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갈등수준이 확 낮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둘이 싸우는 구조다."

- 무엇을 설득하고 싶은 건가.
"같이 검찰개혁하자고. 큰 틀은 패스트트랙으로 갔고, 작은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불안해한다. 왜 그럴까? 그 불안감을 없애주고, 검찰개혁을 위해 행정부 전체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호흡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생각도 잘 받들게 되고, 국회도 함부로 관여하기 어려워진다."

- 다음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은 검찰개혁이 리더십 없는 상태로 떠다니고 있다. 리더십을 회복해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타협하며 진행해야 한다.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중요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그걸 통과시킬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누가 누구를 압박하고 장악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서로 갈등만 더 높아진다. 현재도 많이 높은 상태인데.

또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농단 후 국가가 제대로 서는 상황이다. 검찰개혁도 큰 틀에선 사회개혁, 정치개혁의 일부다. 지금 사태가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듯 검찰개혁도 여러 문제가 걸려있다. 다른 개혁과 함께 해야 사회 전반 수준이 높아지고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어렵다."

- 혹시 (청와대로부터 법무부 장관 제의) 전화 안 받았나.
"하하(크게 웃음)."

[검찰개혁 연쇄인터뷰]
② "수사해서 문제 없으면 스톱해야 하는데... 특수부 자제 못해" http://omn.kr/1lkti
③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요즘엔 고개를 갸웃한다" http://omn.kr/1ln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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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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