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 내용을 근거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혐오 표현에 대한 진정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3개 연대단체와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한 45개 단체와 모임, 시민 238명은 12일 오후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문수 전 지사가 여성과 성소수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상대로 혐오표현을 한 건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1일 "김 후보 발언과 공약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했다.(관련기사 :
김문수 '혐오표현'에 면죄부? 인권위 "의견표명 검토중" http://omn.kr/1llif)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 등 성소수자, 성차별 발언을 했고 세월호 유가족의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고 조롱해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혐오표현에 강한 사회적 대응 필요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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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9일 오전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이들은 인권위를 규탄하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인권위에서 최근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 정의를 들어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리포트에는 혐오 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또 인권위가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들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였던 김문수 전 지사의 혐오표현에 더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권위 설명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악은) 표적 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선거 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가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 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 김문수 전 지사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 김문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리고 ▲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