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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11월 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대거 경찰에 연행되었다.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11월 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대거 경찰에 연행되었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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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 고용 투쟁과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던 강동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저녁 강동화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사무처장은 이날 저녁 8시 30분경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민주일반연맹은 법원이 강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 필요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3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였다.

요금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요금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했다. 당시 이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했다.

이에 경찰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경찰은 요금수납원 13명을 연행했고, 이후 12명은 풀어 주었으며, 강 사무처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우리는 수십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밀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런 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 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1일 자회사를 만들어 요금수납원들을 전환 시켰다. 그러나 요금수납원 1500여명이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에 거부했고, 이후 이들은 해고되었다.

요금수납원들은 100일 가까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150여명은 두 달 넘게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불법파견)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대법원 승소자뿐만 아니라 모든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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