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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에서 열린 검찰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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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이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와 현직 검사 사이에서 불거진 '수사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 "한 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에 연루된 현직 검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계획은 없나"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뉴스타파>와 MBC <PD수첩>은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와 현직 검사 사이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 사건이 배당·처리되는 과정에서, 박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박 변호사가 자신의 금융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현직 검사 약 22명과 문자·전화를 집중적으로 주고받았다"라며 "(지금도) 현직에 남아 있는 검사들을 보면 대검의 이아무개 검사의 경우 약 33회, 신아무개 검사의 경우 37회 문자·전화를 주고받았고, 손아무개 검사의 경우 무려 전화 114회, 문자 22회를 주고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될 무렵 등에 집중적으로 문자·전화를 주고받았다"라며 "이것이 (박 변호사) 사건과 관련 없는 통화나 문자였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는 의혹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건데 (김 차관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왜 그 당시 그냥 넘어갔는지도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의 질의는 검찰의 사건배당 문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해당 보도를 보면, 전관변호사들이 친한 검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검사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나오더라"라며 "배당이 임의적으로 이뤄질 경우 저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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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 "사건 배당을 법원처럼 자의성이나 임의성이 개입되지 못하게 전자배당 등의 방법으로 바꿀 계획은 없나."
김오수 차관 : "법원과 달리 검찰은 사건들이 워낙 다양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권고를 했으니 검토하겠다."
 
: "법원행정처장, 법원에 들어오는 사건도 다양하지 않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그렇다."
 
: "다양한 사건들을 부류로 묶고 전자 배당을 하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었나."
: "그런 건 없다. 공정성 차원에서 전자 배당에 더 유념하고 있다."
 
: "법무부차관, 방금 말 들었나. 법원에도 다양한 사건이 들어온다. (오히려) 검찰은 민사 사건 안 다루잖나. 가정, 행정 사건 안 다루잖나. 법원행정처장 말 신경써서 사건 배당 시스템을 전자 배당 등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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