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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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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경기도는 올해 24조3,731억 원보다 2조6,588억 원(10.9%) 증가한 27조319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 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 원(11.8%)이나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 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 원으로 1조1,427억 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198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인 청소년·청년(13~23세)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8만~12만 원)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4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 원으로 5,337억 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2,03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 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 예산 증가와 관련 "자연 증가, 정부 재정지출 증가 때문에 최대 규모로 했지만, 내년 세입 전망은 어둡다"며 "아무래도 1000억 원 정도를 기금에서 가져다가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위 착한 채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재정 총량이 적기 때문에 정부 역할을 확대해서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성비 높은 사업 투자, 탈루와 은닉 세원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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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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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5대 투자 중점분야'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 원을 반영했다.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 (192억 원),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및 지역화폐발행지원(37억 원) 등이다.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 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 4조35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6조8,770억 원이 투입된다.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 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 883억 원이 반영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 원을 편성했다.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 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 9,297억 원을 편성했다.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 1조2,80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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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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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 원을 반영했다.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 3,750억 원,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 1,83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도교육청‧도의회와의 협치 통한 '교육협력 사업'도 반영

특히 경기도는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새롭게 도입했다.

경기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비예산)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1억 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사업(10억 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3억 원)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14억 원)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했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