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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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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마무리됐다. 지난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만, 박탈, 파괴로 점철된 잃어버린 2년 반이자, 완전한 실패'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은 무효·불법·날치기로 마련됐기 때문에 의회 폭거이자 '독재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서 '연동형비례제'를 두고 "국회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며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40여 분이 넘게 진행된 나경원 대표의 연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국정 평가와 정치 기조가 담겨 있다. 따라서 연설문을 보면 한국당의 국정 관점과 시대 인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놀랍게도 한국당은 20대 국회 실패의 원인이 자신들 탓이라고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제 얼굴에 침 뱉기'라더니 꼭 그렇다. 또한 선거제도에 관한 수준 이하의 이해력과 몰상식을 드러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초 상식이 부재했다. 연설의 중요 키워드를 통해 함께 분석해보자.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국민들이 잃어버린 것은 '국회의 시간'

나경원 대표는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반을 '잃어버린 시간' '어둠의 시기'라고 비난했다. '국민들을 기만했고 박탈했으며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국민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국회의 시간'이 아닌가 싶다.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될 기로에 서 있다. 그 중심에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세 가지만 뽑아본다. 민생법안, 세금 그리고 법치원칙이다.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0%에 못 미친다. 국회 임기가 이제 겨우 180여 일(전체 임기의 약 12.5%)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정기국회다.

결국 국회는 법을 만들고, 나라살림(예산)을 결정하는 곳인데, 고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업무 성과를 낸 셈이다. 부실해도 한참 부실한 국회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조사처에 먼지가 쌓인 채 묶여 있는 민생법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의 대항력을 높이는 가맹사업법,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은행법과 데이터 3법 그리고 청년세대의 포괄적 권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등이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금 낭비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6월~2018년 3월)의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55%에 불과했다. 겨우 절반의 턱걸이를 넘겼다. 이 가운데 무단결석률 1위 정당은 단연 한국당(13.3%)이다. 무단결석 횟수 상위 20명 중 17명이 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본회의 출결 여부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일하지 않아도 꼬박 꼬박 고액의 수당(세비)은 챙겨간다. 한국당은 갖은 이유와 핑계를 들어 국회 보이콧 선언을 무려 20여 회 가까이 주장한 바 있다. 작정하고 노는 국회, 식물 국회를 조장한 셈이다.
 
팔뚝질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집결해 경호권 발동에 거칠게 항의하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 팔뚝질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집결해 경호권 발동에 거칠게 항의하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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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여기에 한 술 더 떴다. 20대 국회에 별칭을 하나 더 붙였다. 바로 '동물 국회'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태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린하는 사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 

물론 집권여당도 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하지만 한국당이 보여준 채이배 의원 감금, 문희상 국회의장 동원 압박, 입법조사처 기물 파손과 공문서 훼손 등과 같은 일련의 국회법 위반 행위들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검찰에 고소 고발된 11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한국당 소속 의원 60여 명은 검찰의 세 차례 공식 소환 요구에도 '모르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황교안 대표는 소환 대상자도 아닌데 갑자기 검찰에 자진 출두를 통보하더니, 5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쇼를 벌였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는 공개 지시를 스스럼없이 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하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소환 대상자가 된 자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 법을 만드는 것이 본분인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에서 보란 듯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버젓이 자행했다. 실소를 금치 못 할 따름이다.

연동형비례제가 과연 '독재 악법'일까?

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하나를 두고도 여야는 기나긴 협상과 타협의 시간을 거칩니다. 어떻게 그런 선거제를 그저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독재국가에서나 들릴법한 참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습니다.

국민은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내 손으로 직접 뽑기를 바랍니다. 그런 민심을 저버리고,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 내가 누구한테 표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째, 연동형비례제가 다당제를 촉진해서 정치 혼란을 야기한단다. 둘째,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내 손으로 뽑는 유권자의 권리가 후퇴할 것이란다. 셋째, 연동형비례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 민의에 반하는 것이란다. 넷째, 이러한 선거제 개정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 한단다. 나 원내대표의 네 가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빈약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먼저 연동형비례제가 정치 혼란을 야기할까?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이 행정부 견제 실패와 분열된 국회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당제 정치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다당제는 단순히 양적으로 원내정당이 여러 개 많이 존재하는 국회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정치학적으로 다당제 시스템은 집권여당과 강력한 1야당의 사이에 존재하는 유력한 3·4정당의 '회전축 정치'를 의미한다. 즉 정치적 사안과 법안에 따라 협력과 연합을 통해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인데, 이를 통해 집권여당의 독주를 막고, 제1야당의 정책 비토를 견제할 수 있는 합의주의적 정치시스템을 의미한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전통적인 기득권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정치대립을 견제하고 완화함으로써 의회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정치적 소수자와 이해집단의 요구를 의회 정치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 원내대표의 "다당제는 정당이 많아서 정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인식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또한 철저히 권력을 독과점해 온 기득권 정당의 입장에 경도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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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내 손으로 뽑는 유권자의 권리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비례대표 순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관행이 돼 온 '공천 장사'를 우려하는 듯하다. 

지금까지는 일면 그런 폐단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공천권에 대한 법제화 조치가 담겨 있다. 즉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고, 이를 명문화한 정당의 규범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놨다. 즉 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반영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유권자가 직접 뽑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런데 이 또한 충분한 보완이 가능하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명단을 유권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을 유권자가 직접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운영한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천권을 당 대표가 손에 움켜쥐고, 공천 순번을 매개로 권력을 확장하고 공천 헌금을 강요하는 낡은 관행을 바꾸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더욱 과감하게 개혁해 가는 게 바람직한 정치발전의 방향으로 보인다.

셋째, 연동형비례제가 국회의원 수를 늘려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 법안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300명 정원을 유지하고 있으니, 나경원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OECD 기준 국회의원 정원수는 평균적으로 10만 명에 1명인데 반해, 한국은 대략 20만 명에 1명꼴이어서 정치적 대표성·비례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유일한 방안은 현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수당(세비)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받고 있는 수당(세비)를 30~50% 선으로 감액 조정하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전용차 지급 등 200여 가지의 특혜를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 장치를 강화해 가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국민들의 의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권 폐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수 축소'는 자신들이 누려온 정치기득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속 보이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저지를 위해 농성을 벌이며 부숴 진 입구에 '현장보존'이 적힌 종이를 부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저지를 위해 농성을 벌이며 부숴 진 입구에 "현장보존"이 적힌 종이를 부착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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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거제 개정을 힘으로 밀어붙인 날치기 폭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 중에 궤변이다. 패스트트랙은 엄연히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 처리 절차다. 무려 1년 여 전인 2016년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이 직접 서명한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그 어떠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은 '패싱' 당한 것이 아니라 표결 '보이콧'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전면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군부독재 시대로 퇴행시키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장 코 앞 총선의 이해득실을 두고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마치 한국당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는 모를 일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두 차례의 정치개혁인 1991년 지방자치제와 2004년 1인 2표제(비례의원제)의 시행이 어떤 특정 정당의 이익에만 편중됐다고 볼 수 없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나경원 대표의 연설에 청소년이 등장한다. 자발적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두 명의 중학생 그리고 최근 인헌고 학생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추켜세웠다. 나 대표의 지적처럼 자신의 사회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가 만 18세 투표권 부여다.

이 취지를 담아서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OECD 국가 중 만 18세 투표권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고, 오직 한국당 만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추켜세웠듯이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독재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듯 연동형비례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독재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연동형 비례제는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도입, 발전해 가고 있는 보편적 선거제도다. 왜냐햐면 이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고, 투표율을 상승시키며,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치와 합의의 의회정치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제도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후 퇴장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후 퇴장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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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도 끝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100% 동의한다는데, 세 차례의 검찰 소환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검찰이 국회 CCTV를 확보했다고 하니 국회법 위반자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다.

더불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그토록 할 말이 많다면, 국회의원답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법안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자 도리다. 법사위 심의마저 보이콧 하겠다면 제1야당의 지위에 대한 포기선언과 다름 없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법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법 지키는 일'이다. 법 만들고, 지키는 일에 자신이 없다면 사퇴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국회가 아닌 장외를 그토록 즐기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겠나.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미래당(우리미래)에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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