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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10월 26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26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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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양진)은 26일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 및 조합원 한마당'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은 "조합원 전체가 집중으로 투쟁 대오가 굳건함을 확인하고 투쟁 결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진행된 한국노총과 도로공사의 야합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가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 1일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요금수납원을 전환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한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섰다.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일부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이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 소속이라고 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과 합의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복직한 378명 수납원에 더해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 계류 중인 116명까지 총 494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국노총과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 고용하기로 했으며,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도로공사가 합의대로 하면 931명이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 2심 계류자뿐만 아니라 요금수납원 모두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2심 계류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냈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비슷한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법, 성남지법 등에도 제기되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10월 26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10월 26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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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이양진 위원장은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불법파견이라 했고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우리 손을 들어주어 불법파견 판결했다"며 "대법원 취지대로 해야 하고, 그렇다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모두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 취지대로 하면 1심과 2심 결과는 뻔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소송을 내도 같은 결과다. 그런데 전체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요금수납원들을 억지로 자회사로 내쫓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교섭에 나서야 하고 전체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요금수납원 15명과 함께 6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도로공사 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오늘 조합원들은 다시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요금수납원 200여 명은 9월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 2층 현관에서 이날까지 48일째 농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10월 26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10월 26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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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10월 26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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