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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 중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 중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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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교육관계장광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라고 지시한 가운데,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도 "학종에 쏠린 서울 상위권 대학을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 시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한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정시 확대가 대학에서 강남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 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꾼다면 입시공정성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학종의 공정성.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것이 공정이다"라며 "그런데 요즘 지내보면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능의 경우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는 등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정시에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적성 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교육철학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양한 전형이라는 게, 특히 학종이라는 게 (그것의)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지만) 존중해야 하는 것은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기준이나 잣대다"라며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학종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수시전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수시 확대론'에 선을 그으면서 '정시 확대'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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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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