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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서초구 상가에 자리잡은 부동산중개업소, 한낮이지만, 문이 닫혀있었다.
 24일 서울 서초구 상가에 자리잡은 부동산중개업소, 한낮이지만, 문이 닫혀있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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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부동산 시장에선 피해나가라고 길을 열어준 걸로 받아들여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상가. 상가에 있는 10여 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이날 문을 연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서울 강남권 부동산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하자,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임시 휴업'을 선포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이나 강남구 개포동 일대 부동산들도 문을 걸어 잠갔다. 정부가 단속할 때마다 부동산이 개점 휴업하는 것은 일종의 공식처럼 돼버렸다. 어렵게 몇몇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들과 전화 연결이 닿았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묻자 이들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피할 사람은 피하라는 거지"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이 지정되더라도, 내년 4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것.
 
"6개월 유예기간 준 것을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피해갈 사람은 피해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달려들고, 팔려는 사람은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지." (강남구 개포동 S부동산 사장)


앞으로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현재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없는 매도 우위 시장이다. 아파트 거래를 하려 마주 앉은 상황에서 1억 원을 더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건이 워낙 없으니까 매도자들도 계속 가격을 올려요. 요새는 앉은 자리에서 1억 원을 올려버리고, 그게 팔려요. 매매 거래는 별로 없는데 소수의 매매가 3000세대 가격을 대변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 된 거죠." (서울 서초구 잠원동 B부동산 대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상한제와 상관 없이 올라가고, 특목고와 자사고 없앤다고 하니까 여기(강남구)가 난리가 난 거야, 게다가 삼성역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하고, 지하도로 연내 착공한다고 하니까, 뭐 난리지. 3000세대 단지에서 물건(매물)이 하나도 없어." (개포동 S부동산 사장)


"아예 사업 안하고 기다릴 것"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상한제 유예 대상이 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6개월을 준 거야. 거기에 포함 안 돼 있는 단지(2020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하지 않은 정비사업지)들이 또 문제라고 할 거야. (상한제 적용) 배제해달라고." (강남 S공인중개사 대표)
 

앞으로 6개월 뒤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드는 재건축 단지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권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내성'을 키워준 셈이다.

"다음에는 풀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현 상태에선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기니까 차라리 안한다. 기다리고 있으면 정권 바뀌고 풀린다는 거죠. 그 와중에 처리할 단지(분양할 단지)는 빨리 분양해서 빠져나가고요." (서초구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한편 지난 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시세는 0.08% 상승했다. 17주 연속 상승세인데다, 지난주(0.07%)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서울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0.12% 오르면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에서 금주 0.12%로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0.14%)와 강남구(0.10%)도 지난주보다 0.01∼0.02%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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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