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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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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위한 개혁' 행보에 적극 나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공정을 위한 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첫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할 이 회의에서는 논란이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등이 논의된다.

이미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라고 지적했던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교육 불공정'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병역·채용·세금·차별 등과 관련된 사안 논의될 듯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미 문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23일 시정연설). 

문 대통령이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이날 협의회에서는 탈세와 병역비리, 채용비리, 직장 내 차별 등과 관련한 불공정 사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법무부·국방부 장관, 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들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윤 총장을 만난 바 있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전 "(31일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를) 어디서 발표했나?"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취임 이후 네 차례 열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업무와 관련된 장관과 처장, 청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반부패 회의로 참여정부에서 운영했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기관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지난 2017년 9월 26일과 2018년 4월 18일, 2018년 11월 20일, 2019년 6월 20일 네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다. 네 차례의 회의에서는 지역토착비리, 불공정행위, 방산비리, 안전부패, 공공분야 갑질, 국부유출, 생활적폐, 청탁 등의 사안들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