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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금강산 관광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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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걸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남측시설을 철수하라"라고 지시했다.

북한 관영매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사업을 앞으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드러낸 셈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남한을 남북경협의 '주체'가 아닌 '손님'으로 평가하는 발언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관광 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1998년 정 명예회장은 아들인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를 맺으며 금강호가 처음 취항했다.(1998년 11월 18일)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남측 관광이 중단됐지만,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한다고 명문화하며 금강산관광 재개가 머지 않았다는 분위기 형성됐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날 발언으로 북한은 남북경협의 당사자였던 남한을 '손님'으로 대우하며, 금강산 관광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현재 존재하는 금강산 관광시설이 '남측 자산'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남측시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를 보여준다. '남측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라고도 덧붙였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김정은은 남측 관계자와 합의하라고 했다,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은, 문재인 정부에 질문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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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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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시찰에서 한 발언이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암시한다는 전망도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당분간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기본 틀이 바뀔 수 있다, 사실 금강산 관광은 제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남북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쉬운 일이었다"면서 "김정은은 2018년과 2019년 남측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계속 메시지를 던졌지만, 사실상 진행된 일이 없었다. 앞으로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없게 됐다"라고 풀이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남한에 어떤 요구를 하게 될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안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에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의존했더니 결과가 어땠나?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제재 때문에 경제협력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답을 얻었다"라며 "앞으로 북한은 남북 관계를 진척시키려면 군사·안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상근 연구위원 역시 '군사·안보' 분야가 남북 관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여러 차례 담화 등에서 비판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전략자산 배치'를 걸고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전략자산을 계속 증강하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는 한 남북 관계가 풀리기는 어렵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경제협력이든 남북 교류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22일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이 중국 샹산 포럼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공격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정세가 곤경에 빠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가 문재인 정부에 '질문'을 던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구 교수는 "김정은의 발언은 남북 관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정부가 한미 동맹으로 엮인 군사·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재와 상관없는 걸 진척시킬 수 있는지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질문을 던졌다면, 남한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김영수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 중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라'는 지시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마음대로 남측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합의하라고 했으니 일단 남북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 아산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금강산을 민족의 명소로 만들어보자거나 함께 금강산을 다시 개발하자고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