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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시정연설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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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의 문제'를 특별히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강구,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는 한국사회에 공정의 문제를 촉발한 '조국 사태 이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정을 위한 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공정을 위한 개혁,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포용-공정-평화'에 기반한 재정의 역할을 일일이 설명한 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라며 공정의 문제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라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라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공정을 위한 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

경제와 채용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성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기반"이라며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사라질 때까지 강도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탈세, 병역, 직장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여야 정당대표 회동 활성화하자"

경제와 채용, 세금, 병역 등에서 일어나는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과 '대통령-여야 정당대표 회동 활성화'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라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여야정 협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라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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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