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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은 인도산 저질탄의 비리에 관련된 직원은 비호하고 오히려 품질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익제보 직원은 부당징계 합니까?"

"법원으로부터 공익제보 직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면 인정하면 되지 다시 항소를 합니까? 이것이 한국서부발전의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까?"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한국서부발전의 비리 대처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환 의원은 "발전사들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연료구입비 절감을 위해 관리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들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저열량탄 수입 과정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저열량탄은 고열량탄에 비해 10% 정도 연료를 더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도 7~1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입법조사처, 2016) 거기에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은 계약열량을 못 미치는 저질 물량에서 비중이 70%가 넘고, 이산화황의 원인 물질인 유황분이 초과된 저열량탄 물량 중에서는 거의 100%를 차지할 정도로 저질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사들이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을 수입하는 행태를 전면 중단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발전사들의 인니산 석탄 수입을 둘러싼 유착과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2014년 석탄 선적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체선료 355만달러(약 42억원) 중 237만달러(약28억 원)을 공급계약사였던 '오픈블루(Open Blue)' 대신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엄연한 공급사의 책임이었지만, 당시 한국서부발전(주) 연료팀장이었던 곽아무개 부장이 Open Blue가 파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억대의 불투명한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주) 곽아무개 부장은 이 사안으로 고발되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익제보 직원을 징계했다는 논란에 쌓인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공익제보 직원을 징계했다는 논란에 쌓인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 신문웅(서부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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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와 저질탄 공급 계약은 '특혜'

서부발전이 개인비리를 넘어 2009년부터 Open Blue에 대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2009년 서부발전 저열량탄 입찰 당시 Open Blue는 석탄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근거지를 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는데도 계약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환 의원은 "서부발전이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어떻게 수십만톤의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했는지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부발전은 2012년 Open Blue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찰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3년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해 저질탄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

게다가 2014년 인도네시아사무소 소장이었던 김아무개 부장이 Open Blue가 납품한 석탄이 저질탄이고 균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올렸는데, 이를 묵살한 후 김아무개 부장에 대한 징계처분까지 내렸다. 반면에 저질탄 도입을 도왔던 곽아무개 부장은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2018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김아무개 부장의 보고와 같이 인니산 석탄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아무개 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소송전을 벌여 저열량탄 문제 덮기 급급한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보고도 속이는 한국서부발전

심지어 인니산 석탄 수입을 위해 국회마저도 속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환 의원은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석탄 특성에 관한 내부자료 원본을 요청했는데,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단점은 모두 지우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감사 회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산 석탄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 석탄은 장점만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전사들이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들을 계속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계약기준과 차이 나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 물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현지에서 선적할 때와 국내 하역시 품질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조기에 저황분 고열량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발전사들에게 요구했다.

특히 품질성적서의 조작 문제가 수차례 불거진 문제를 고려하여 "공급사와 수입사 외 신뢰성 있는 제3자가 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발전 1심판결 패소에 불복 항소제기

김 의원이 언급한 김아무개 부장은 지난 8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한국서부발전(주)를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소송를 제기해 9월 중순 승소했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낸 조만간 2심 법원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준비 중인 한국서부발전(주) 김아무개부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는 2012년 인도네시아 무티아라자와 해상선적설비 법인장을 역임하면서 발견한 서부발전을 포함한 한국발전회사들의 석탄비리관련 정보를 회사에 보고 후 회사의 기획 감사를 통하여 징계를 받았다"며 "인사위원회에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회사가 징계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회사는 저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여 감봉3개월을 받아 1년 승진유예 대상이 되어 승진에서 제외되었지만 인사기록카드에 3년간 징계기록이 남아있어 승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국서부발전(주) 저열탄 도입 관련 비리 흐름도
 한국서부발전(주) 저열탄 도입 관련 비리 흐름도
ⓒ 신문웅(김성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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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석탄비리신고 보복을 하고 있어

이어 그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기에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회사는 의도적으로 기각하였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석탄 비리신고에 따른 보복이라는 주장과 함께 징계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회사측의 징계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며 "하지만 서부발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함으로 저의 회사 재직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김아무개 부장은 "회사측 관리전무는 제가 재심을 청구하자 나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명예회복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회사는 생채기밖에 안나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답변을 주더니 결국 회사는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아무개 부장은 "회사에 누가되지 않도록 홀로 갖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4년 넘게 나름 최선을 다하였는데, 비리에 둔감한 경영진 때문에 피같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경영진이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개인적으로 긴 세월을 집단 왕따 등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으며 보내고 있지만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가급적 정부기관조직을 이용하여 석탄비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김아무개 부장은 당초 우리 회사 소속이었으나 인도 현지 법인장을 맡기 위해 전적을 했다가 다시 회사로 복귀해 서부발전 소속으로 법인장을 계속 맡는 등 연속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따라서 "회사측은 김 아무개 부장의 징계는 정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 것이지 비리 제보에 따른 징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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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