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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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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과 15일 각각 삼성(디스플레이)과 현대(자동차)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성장 둔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간의 활력'을 강조하면서 이례적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건설 투자를 '생활형 SOC'(주거, 출퇴근, 생활공간, 레저공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등에 한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주택공급 등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 크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다"라는 말로 이날 모두발언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인한 전 세계의 성장둔화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안은 '민간 활력의 제고'였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활력 제고' 방안에는 수출기업 지원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온 신산업 분야는 삼성·SK(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미래차), 바이오헬스(셀트리온) 등 대기업들과 직접 관련돼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라고 '건설 투자'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라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 '필요한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흡한 연령대·제조업·자영업의 고용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해야"

또한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정책', 즉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라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두 달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기록, 16개월 연속 청년 고용률 상승, 여성과 고령층 고용 증가, 상용직 근로자 수 큰폭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실업급여 수혜자·수혜금액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일본 수출규제 범부처 협업 경험을 확대해야"

이어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라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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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