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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울산시당이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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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울산시당이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분산, 상호견제를 이루어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중당 울산시당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엄정 수사를"

민중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소위 '조국 대전'이라 불렸던 사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국민들에게 일깨워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검찰개혁, 불평등한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분노의 촛불을 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이라면서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꾸어 국민의 통제를 전면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라면서 "경찰을 수사와 정보영역 분리하듯이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분산, 상호견제를 이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을 해서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것이 민중당 울산시당의 주문이다.

이들은 또 "검찰은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의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지유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조사를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정치검찰 권력검찰 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부터 제대로 해서 국민의 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또 민주당 정부에도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법원 직고용 판결이 났는데도 내팽겨쳐져 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다"라면서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진 자들의 잔치로 놀아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좌지우지 하면서 부패와 전횡으로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사는 주권자 국민위에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라면서 "민중당은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