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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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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6시쯤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인 오후 2시쯤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면서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조국 전격 사의 표명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http://omn.kr/1lb2w)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고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둘러싼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것이야 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 지지자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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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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