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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8년 유초중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 건수 및 유형>
ⓒ 여영국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급식 인원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전국적인 동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성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10명 기준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358∼1538명을 조리하고, 중학교는 1223∼1387명을 조리하고 있었다.

이는 조리인력 1인당 약 130∼150명 수준이다. 이러한 노동강도는 2018년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 12개 기관의 조리인력 1명당 급식인원이 65.9명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의 노동 강도다.

또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조리 노동자 10명을 기준으로,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대전 2100명, 서울 1860명, 전남‧부산 각 1800명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조리 노동자 10명의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낮은 교육청으로는 제주 1170명, 세종‧강원‧충남 각 1250명 수준이다.

또 중학교의 경우 조리노동자 10명 기준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대전‧전남 각 1800명, 서울 1,639명 수준으로 가장 열악한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낮은 배치기준으로는 제주 1015명, 충남‧세종 각 1160명 수준이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4년 동안의 산재 총 발생건수는 2365건으로 나타났고, 2015년 대비 2018년의 발생건수 증가율은 52.8%였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재 발생의 주요원인은 바로 열악한 배치기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적정한 노동강도에 대한 전국적인 동일기준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정적한 배치기준에 대해 학교급별, 식수인원별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