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사 대표 등 일반 증인을 단 1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측이 조국 장관 이슈와 관련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국토위, 조국 장관 이슈로 인해 증인 채택 합의 못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과 야당 간사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조국 장관과 얽힌 이슈다.
동아일보 등은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아래 코링크PE)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검찰도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측은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국감에서 조국 장관의 부인 등 20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인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증인 채택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는 국감 증인을 부른 적이 없어 (이들을) 빼고 일반 증인을 결정하자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도 얘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중인 사안 부른 적 없어"vs "서울시 증인 빼면 안돼"
야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조국 장관 관련 서울시 증인들의 채택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서울시 증인)를 빼고 일반 증인만 부르자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감 증인 채택이 미뤄지면서, 국감에 나오기를 꺼리는 건설사 대표들만 반사이익을 누릴 판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건설사 대표들만 10명이 넘는다.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과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김상우 대림산업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사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등이 무더기로 증인 신청이 돼 있다.
'갑질 분쟁'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사장, '하자' 김형 대우건설 사장도 못부르나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중소기업 갑질 문제와도 얽혀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구 고척 뉴스테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유통업체인 엔터식스를 끌어들인 뒤, 사업 수주 후 일방적인 결별을 통보한 문제다. 엔터식스가 "대형건설사의 갑질"이라며 반발하면서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하자 분쟁'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우건설의 경우, 최근 고덕 그라시움 하자 시공을 비롯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여 동안 3362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주요 건설사 중 최다 접수 건수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LH 분양 용지를 싹쓸이해 갔다"고 지목한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대표도 잠재적 후보군에 놓여 있다. 그런데 국감 증인 채택이 미뤄지면서, 건설사 대표들이 국감에 불려올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위원장도 동의했기 때문에 크게 걸림돌이 없다"면서 "서울시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증인 채택 하나 없이 넘어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