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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 규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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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법정 구속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한국당의 사법부 비판과 과거 한국당의 사법부 지지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11일 오전 대법원 정문에서 '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최근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됐을 때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같은 사법부에 대한 한국당의 평가가 바뀐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이 현장에서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질문에 "우파 정당으로서 비장한 결단을 내렸다"라며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판결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제해 왔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영장기각만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법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못한다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좌파 카스트 제도에 대한민국 흔들려... 독재의 완성"

서초동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던 한국당은 이날 대법원 정문에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라며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대법원 앞에 모인 한국당 의원들의 손에는 팻말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팻말에는 "조국의 사법농단" "사법 치욕의 날"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들은 국민의례도 생략한 채 바로 법원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 한국당, 오늘 이 자리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대법원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다"라며 "한때 법복을 입고 또 그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오늘 괴로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법원"이라며 "대법원 입구 앞에 써 있는 글귀 잘 보이실 것이다. 자유, 평등, 정의이다. 이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이자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외쳤다. "명백한 사법농단"이며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자주 인용했던 "신독재의 완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라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힐난했다.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은 범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좌파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홍위병에 의해서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했다.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라며 "차베스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라고도 덧붙였다.

영장담당판사 향해 "주사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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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규탄회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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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조직에 속해 있는 자들로 법원을 장악해나갈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했다. 그는 명재권 영장담당판사를 향해 "1980년대 주사파‧좌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사법농단이다', '검찰개혁이다' 온갖 미명을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이 지구상에 실패한 수많은 독재자‧독재 권력이 시도했던 국가 사법권력 장악이 그 본질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법치주의 파괴하는 이 죗값을 나중에 어떻게 씻으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라며 "베네수엘라의 고통"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 "중국 문화혁명" 등을 거론했다.

판사 출신이자 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마이크를 잡고 "사법부 정말 통탄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라고 말했다.

그 역시 "주요 보직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자기들끼리 인명에 편향된 결정을 하고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구속 영장 발부 기각에 관해서는 (법원) 내부적 기준을 갖고 있다"라며 이 기준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외국 공관 국정감사로 인해 자리를 비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대리해 참석한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그 자격이 없다"라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주권자 국민이 명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국을 파면하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조국 일가를 위해 법원에서도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법 앞의 평등을 파기한 판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영장특혜내용을 국민에게 모두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지금 민주주의 장례식에 조문하고 있는 조문(조국-문재인) 정권이 득세하고 있다"라고 비꼬았다.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 갑)도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사 받으며 황제 대우 받고 황후 대접받는 이 살아있는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데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법원행정처장 만나 항의 뜻 전달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은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10월 9일이 사법부 치욕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 강력 규탄한다" "문 정권 사법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조국의 사법농단 강력 규탄한다" "사법체제 뒤흔드는 문 정권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 안으로 이동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한국당의 입장을 전했다.